요즘 어떤 홈페이지에 올라온 서해교전 분석글에서, 적의 선제발포에 대한

응사만을 허용한 교전수칙이 일본 자위대의 "전수방위"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묘사되고 일부 인터넷 서핑자들이 그 문맥을 인용하고 있기에, 홈지기가

조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량은 아니라 html화시키지는 않고

그냥 게시판에 씁니다.



"전수방위"가 적의 선제발포에 대한 응사의 교전수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식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군요.



전수방위라는 것은 접적 전투력의 교전수칙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군사

전략의 개념입니다. 즉, 적의 침략이 있을 경우 순수하게 적군의 자국

침입만을 격퇴하고 적 본토에 대한 응징보복은 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개념입니다. 이것은 그자체로 선제발포여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교전 수칙이라는 것은 순전히 접적 전투력의 대응 지침으로써,

국가 차원의 군사전략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즉 전수방위 전략을

가졌더라도 교전수칙상 선제발포를 허용할 수도 있고, 보복 전략을 채택하고

있더라도 교전수칙상 선제발포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수방위 개념이 적군의 선제발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러시아의

상륙군이 일본으로 침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러시아군이 발포를 하지 않고

이동만 한다면 도쿄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본 자위대는 이를 저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전수방위 = 적군의 선제발포라는 설명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해괴망칙한 주장입니다.



교전 수칙과 군사전략이라는 군사학의 기초적 개념도 구별 못하는 자가

군사전문가라고 떠들고 다니고 또 단세포적인 일부 인터넷 군사매니아들이

그런 엉터리 해설을 마구잡이로 인용하고... 웃기는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